대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구상금

판결 요약

요약 준비 중

사실관계: 요약 준비 중
법리판단: 요약 준비 중
결론: 요약 준비 중

구조화 요약을 준비 중입니다. 기존 사건 개요와 주문 발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02.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사건명 · 구상금

참고판례

판결문 본문 읽기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법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파기환송(일부)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33 원심판결 중 피고 __A__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__B__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고와 피고 __B__ 사이의 이 사 건 소송은 2021. 6. 1.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원고와 피고 __B__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에 발생한 부분 은 원고와 피고 __B__이 각자 부담한다.

판결 결과파기환송(일부)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로그인하고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본문 읽기 회원가입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1심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240562020.06.24 선고
원고일부승
2020나60108에서 연결된 하급심제1심판결
2심 · 항소심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20나601082021.07.14 선고
항소기각
원심판결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21다2611172022.02.10 선고
파기환송(일부)

본문에서 확인되고 수록 자료와 연결된 심급만 표시합니다. 표시된 순서가 전체 재판 절차나 확정 여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