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구상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간판 교체작업 중 고소작업차량에서 추락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리판단: 재해근로자와 사업주의 과실 및 책임보험 한도를 반영하고, 보험회사가 지급한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등을 공제하여 구상 범위를 산정했다.
결론: 보험회사에 구상금 30,535,97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전지방법원 2023.04.13 선고 2022가단118774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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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는 원고에게 30,535,97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3.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단 요지

판결 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30,535,97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3.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