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범위와 담당 창구
요양판례는 노인장기요양 관련 판례·법령을 검색하고 읽을 수 있는 독립적인 법률정보 서비스입니다. 이 방침은 웹사이트의 회원가입·로그인·검색·열람·AI 검색 도우미와 문의 처리에 적용됩니다. 법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서비스는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고충처리 담당 · 요양판례 운영 담당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탈퇴 지원 및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관한 요청을 접수합니다.
이 방침의 공개 자체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포괄적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별도 동의가 필요한 처리는 해당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2. 처리하는 항목·목적·보유기간
회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계정 보안과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최소 기록은 같은 항 제6호의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 구분·목적 | 처리 항목 | 보유·처리기간 |
|---|---|---|
| 회원가입·계정 관리 |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의 해시값, 회원 식별자, 가입·수정 시각, 계정 상태 | 회원 탈퇴 시까지. 비밀번호 원문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
| 로그인·세션 보안 | 세션 식별자·토큰, 생성·갱신·만료 시각, 접속 IP 주소, 브라우저 정보(User-Agent) | 세션 기본 유효기간은 24시간이며 이용 중 갱신됩니다. 로그아웃·탈퇴 또는 만료 세션 정리 시 삭제합니다. |
| 선택한 2단계 인증 | 암호화된 인증 앱 비밀키·복구코드, 설정 여부, 인증 확인 정보 | 2단계 인증 해제 또는 회원 탈퇴 시까지. 일회용 확인 정보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처리합니다. |
| 서비스 이용 기록·운영 확인 | 회원 식별자, 로그인·열람·검색·챗봇 이용 시각과 종류, 열람 자료 ID, 검색 결과 수, 첨부 여부 | 90일을 기준으로 정기·이용 시 정리하며, 회원 탈퇴 시 연결된 이용 기록을 삭제합니다. |
| 부정 이용 방지·관리 보안 | 계정·접속별 요청 횟수와 제한 구간, 관리자 행위·대상 계정 식별자·시각 | 요청 제한 기록은 최종 요청·갱신 또는 해당 제한 구간으로부터 7일이 지난 뒤 정기 정리합니다. 관리자 행위 기록은 90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 질문에 대한 검색·AI 답변 | 현재 질문, 최근 대화 일부, 선택한 근거 자료, 첨부한 경우 파일명·형식·크기·추출 텍스트·일부 추출 여부 | 요청 처리 중 사용하며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화·첨부 내용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외부 AI 처리기간은 아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
| 문의·권리 행사 대응 | 회신 이메일, 문의 내용, 본인 확인과 처리에 필요한 최소 정보 | 요청 처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사용하고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분쟁 등 별도 보존 사유가 있으면 근거와 기간을 안내합니다. |
이용 기록에는 검색어, 질문·답변, 첨부 내용·파일명 및 IP 주소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로그인 세션과 웹서비스 제공·보안 과정에서는 위 표와 같이 IP 주소 등 접속정보를 처리합니다. 이메일 인증 및 비밀번호 분실 시 재설정 기능은 현재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회원가입과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사실을 알게 되면 법정대리인의 요청 등 필요한 확인을 거쳐 보호·삭제 조치를 합니다.
3. AI 질문과 첨부 문서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 첨부는 선택 사항입니다. PDF·DOCX·TXT·MD 파일을 한 번에 1개, 최대 10MiB(10,485,760바이트)까지 기기의 브라우저에서 읽습니다. 원본 파일 자체를 서비스 서버에 업로드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최대 20,000자의 추출 텍스트와 파일 정보가 질문과 함께 서버로 전달됩니다. 문서 일부만 추출되거나 표·이미지·각주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I 답변 생성 시 현재 질문, 최근 사용자 질문 최대 2개, 첨부 파일명·추출 텍스트·일부 추출 여부, 검색된 판례·법령의 근거가 Vercel AI Gateway를 거쳐 OpenAI의 모델 처리 서비스로 전달됩니다. 회원의 이메일·비밀번호·세션 토큰을 AI 입력에 별도로 넣지 않습니다. 질문이나 파일에 직접 적은 개인정보는 입력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화와 첨부는 화면을 사용하는 동안 브라우저 메모리에 남습니다. 첨부를 제거하거나 새 대화를 시작하면 다음 질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화·원문 파일의 보관함이나 장기 저장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건강·장기요양등급·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질문·첨부에서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게 가려 주세요. 사건 검토에 꼭 필요한 정보만 입력해야 하며, 외부 AI에 전달할 권한이 없는 문서를 첨부해서는 안 됩니다.
AI 답변은 개인정보에 관한 채용·신용·급여 자격 등 법적 또는 중대한 효과를 결정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은 수록 자료를 찾는 보조 정보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처리 위탁과 국외 처리
회원 서비스와 이용자가 요청한 AI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업체의 인프라를 사용합니다. 웹서버와 회원 데이터베이스의 설정 지역은 싱가포르입니다. AI 중계·모델 처리, 보안·지원 및 이메일은 국내 처리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계약 이행에 필요한 국외 처리위탁·보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이 방침에 공개합니다.
| 업체·문의처 | 업무·항목·국가 | 시점·방법·기간 |
|---|---|---|
| Vercel Inc. privacy@vercel.com | 웹서비스 호스팅, 요청 전달·보안, AI 중계. 접속정보와 기능별 요청 내용. 싱가포르(서비스 서버), 미국 및 글로벌 전달망 처리 지역 | 접속·기능 이용 시 암호화된 네트워크로 전송. 요청 처리 및 보안·운영에 필요한 기간. AI Gateway의 입력·출력은 아래 별도 안내를 따릅니다. |
| Neon (Neon, LLC / Databricks 계열) privacy@neon.tech | 회원·세션·이용 기록 데이터베이스 보관. 위 표의 저장 항목. 싱가포르(설정된 DB 지역), 미국(서비스 운영·지원) | 회원가입·로그인·이용 시 암호화하여 저장·조회. 항목별 보유기간 및 삭제 절차 적용. 백업은 제공업체의 복구·삭제 정책에 따라 순차 소거됩니다. |
| OpenAI 개인정보 요청 창구 | AI 질문에 대한 모델 처리. 현재 질문·최근 사용자 질문·첨부 추출 텍스트와 파일명·선택된 근거. 미국 등 제공업체의 처리 지역 | AI 질문 시 Vercel AI Gateway를 통해 암호화 전송. 기본 API 보관 정책과 적용되는 계약·기능별 예외는 아래 안내를 따릅니다. |
| Google LLC (Gmail) Google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문의 수신·회신. 발신자 이메일과 문의 내용. 미국 등 Google의 메일 처리 지역 | 이용자가 문의 이메일을 보낼 때 메일 서비스로 전달. 문의 처리기간 및 메일 서비스의 삭제·백업 정책 적용 |
AI 제공업체의 보관은 서비스 DB 보관과 다릅니다
Vercel은 AI Gateway 중계 계층에서 요청 완료 후 프롬프트와 응답을 삭제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나 모델 제공업체의 보관은 별도입니다. OpenAI는 API 입력을 명시적 참여 없이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며, 기본 악용 방지 로그에 입력·출력이 포함되어 통상 최대 30일 보관될 수 있습니다. 법령·안전상 사유와 사용 기능에 따라 별도 보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제공업체 전체의 무보관(Zero Data Retention)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외 처리에 관한 문의나 중단 요청은 elwin0714@gmail.com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AI 처리를 원하지 않으면 검색 도우미에 질문·첨부를 전송하지 않고 일반 검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데이터의 국외 보관을 원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거나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회원 전용 기능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비회원 접속도 호스팅 제공에 필요한 접속정보 처리는 발생합니다.
6. 파기 절차와 방법
탈퇴·보유기간 경과·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정보는 확인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회원 탈퇴 시 회원·인증·세션 정보와 연결된 이용 기록을 삭제하며, 법령에 따른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근거·기간을 구분해 안내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전자적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삭제 등 복구·재사용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별도의 종이 문서를 만들 경우에는 분쇄 등으로 파기합니다. 제공업체의 백업 사본은 통상 이용 경로에서 분리되며 제공업체 정책에 따라 소거됩니다. 브라우저의 책갈피는 계정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별도로 삭제해야 합니다.
7. 이용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
본인 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와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 계정에서 회원 정보를 확인하고 현재 비밀번호를 확인하여 탈퇴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할 수 없거나 화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요청은 공개 문의 이메일로 접수해 주세요.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 정보만 확인하고 법정 기한에 따라 처리합니다. 법률상 제한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하지 못하면 그 사유와 이의 제기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나 복구코드 원문을 이메일로 보내지 마세요.
필수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삭제하면 관련 회원 기능 제공이 어려울 수 있으나, 권리 행사 자체를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9. 안전성 확보 조치
암호화된 HTTPS 통신, 비밀번호 해시 저장, 세션 접근 제한, 회원 데이터의 서버 측 권한 검사, 요청 횟수 제한을 적용합니다. 2단계 인증의 비밀키·복구코드는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관리 기능은 별도로 등록된 관리자와 추가 인증을 통해 접근하며 관리 행위를 기록합니다.
질문·답변·첨부 본문을 애플리케이션 로그로 남기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접근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발견하면 문의처로 신고해 주세요.
10. 문의, 권리 구제와 방침 변경
개인정보 보호·고충처리 담당 · 요양판례 운영 담당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탈퇴 지원 및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관한 요청을 접수합니다.
외부 상담이나 분쟁 해결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리 항목·목적·위탁업체 등 이 방침이 변경되면 시행일과 변경 내용을 사이트에 알립니다. 법령상 동의가 필요한 변경은 게시만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전 방침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이력을 유지합니다.
2026년 10월 10일 · 최초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