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1. 목적과 서비스 범위

이 약관은 요양판례의 운영자(이하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이용 조건,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요양판례는 법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법률정보 아카이브입니다.

공개 판례·법령의 검색, 자료의 요약과 본문 열람, 심급 관계와 공식 출처 안내, 브라우저 책갈피, 회원용 AI 검색 도우미를 제공합니다. 일부 본문과 기능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용료를 받지 않으며, 향후 유료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가격과 조건을 별도로 안내하고 필요한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존 이용을 이유로 자동 결제하지 않습니다.

2. 회원가입과 계정 관리

회원 기능은 본인이 사용할 이름·이메일·비밀번호로 가입하여 이용합니다.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 사용하거나 타인을 사칭해서는 안 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회원가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비밀번호와 인증 수단을 적절히 관리하고 무단 이용을 알게 되면 운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운영자는 서비스 측의 보안 의무와 책임을 회원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2단계 인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구코드는 본인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현재 이메일 인증과 비밀번호 분실 시 재설정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계정 접근이나 정보 정정이 필요하면 문의처를 이용해 주세요. 가입 사실만으로 과거에 공개되지 않았던 약관이나 별도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법률정보와 AI 검색 도우미 이용

수록 자료와 AI 답변은 판례 탐색과 이해를 돕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서비스 이용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나 개별 법률자문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적용 시점의 법령, 불복·환송 등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 요약·쟁점 분류·심급 연결은 판결문 전체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추출한 본문의 표·각주·줄바꿈이 원문과 다르거나 자료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법령은 현행·시행 예정·과거 판본을 구별하여 확인하고, 중요한 판단에는 연결된 공식 원문을 함께 검토해 주세요.

AI 답변은 잘못된 내용이나 불완전한 인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근거 확인과 오류 방지 장치를 개선하고, 오류 제보를 검토합니다. 인공지능만으로 이용자의 법적 지위나 급여 자격 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AI 제공업체 장애, 사용 한도 또는 답변 검증 결과에 따라 근거 검색 안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4. 첨부 문서와 이용자의 의무

첨부 기능은 이용자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서의 쟁점을 살펴보기 위한 기능입니다. 다른 사람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비공개 사건자료를 불필요하게 포함하지 말고, 외부 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확인해 주세요. 파일명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읽으며, 질문 처리에 필요한 추출 텍스트 등이 외부 AI 서비스로 전달됩니다. 첨부가 서비스의 공개 판례 데이터로 자동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이용자가 첨부한 문서의 권리를 운영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운영자는 요청한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해당 내용을 사용합니다.

다음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른 이용자의 계정·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인증·접근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 악성 파일·공격 코드를 전송하거나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 타인의 저작권·개인정보·비밀을 침해하는 자료를 무단 제공하는 행위
• 허위 신분을 이용하거나 서비스가 공식 법원·공단 또는 전문가의 확정 판단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

통상적인 검색·열람과 법령이 허용하는 인용·권리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조항은 아닙니다.

5. 자료의 권리와 재이용

법령과 판결문 등 원자료의 법적 성격, 원문 제공기관의 이용조건, 편집 내용의 권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판결 자체에 대해 운영자가 독점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별도 해설·편집 저작물·이미지 등에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자체 설명·디자인·코드·편집물에 관한 권리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인용과 이용은 가능하며, 출처를 표시했다고 해서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복제·재배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재이용 범위는 해당 자료의 출처와 권리 표시를 확인해 주세요.

본문 오류, 개인정보 침해 또는 권리 침해가 의심되면 자료 URL과 근거를 알려 주세요. 운영자는 양 당사자의 권리와 자료의 공개 근거를 검토하여 필요한 수정·비공개·삭제 등의 조치를 합니다.

6. 서비스 변경과 중단

운영자는 점검·보안·자료 정정·기술 또는 운영상 필요한 사유로 기능을 변경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용에 중요한 변경은 사유·범위·예정 시점을 합리적인 기간 전에 안내하고, 긴급한 보안 조치나 예측하기 어려운 장애의 경우에는 가능한 때 지체 없이 알립니다.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가능한 한 30일 전에 종료일과 회원 정보 처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이유를 설명합니다. 중단이나 무료 제공이라는 사정만으로 법령에 따른 운영자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브라우저 책갈피와 대화는 영구 보관 서비스가 아닙니다. 필요한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별도 확인·보관해 주세요.

7. 이용 제한과 이의 신청

약관 위반이나 보안 위험이 확인되면 행위의 내용·반복성·위험도를 고려해 필요한 범위와 기간에 한하여 요청 제한, 기능 제한 또는 계정 이용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에는 시정 요청 등 완화된 조치를 우선 고려합니다.

제한 사유·범위·기간과 이의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긴급한 보안 위험이나 통지가 조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먼저 조치한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elwin0714@gmail.com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운영자는 근거를 확인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8. 회원 탈퇴와 개인정보

회원은 내 계정에서 현재 비밀번호를 확인하여 탈퇴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처리하기 어려우면 문의처를 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 후에도 공개 자료는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삭제·국외 위탁과 이용자의 권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탈퇴 시 계정에 연결된 정보를 삭제하며, 브라우저 책갈피는 별도로 남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9. 책임과 분쟁 해결

운영자와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약관은 운영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이나 법률상 배제할 수 없는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개별 법률정보의 한계, 외부 서비스 장애 또는 이용자의 부주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책임의 성립과 범위는 실제 사정과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용자에게 일률적인 손해배상·면책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문의처를 통해 해결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되 강행규정을 우선하며,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이용자의 소송·신고·분쟁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10. 약관 변경과 문의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이유·내용·시행일을 공개하고 일반적인 변경은 시행 7일 전,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30일 전에 알립니다. 중요한 사항은 이메일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별도 안내하며, 법령상 동의가 필요한 경우 명시적인 동의를 받습니다.

단순한 미응답이나 서비스 계속 이용만을 이유로 모든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변경에 관해 문의하거나 탈퇴할 수 있습니다. 게시 이전에 별도 동의 기록이 없는 이용자에 대해 동의한 사실을 소급하여 만들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 최초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