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해자가 간판 교체작업 중 붐대 사고로 부상하였고, 피고는 보험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피해자의 안전장비 미착용 과실로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 법리판단
- 피고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로서 산재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하며,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으로 보아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 공제 주장은 이유 없고, 구상권 범위는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한다.
- 결론
-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고,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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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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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5. 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5. 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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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23나2095172025.02.18 선고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5. 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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