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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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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는 여행사 △△△투어와 전문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태국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범위와 책임보험금 지급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공단의 구상권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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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09.04 선고 2022다277607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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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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