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실관계

고시원 화재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공단이 보험급여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만 피해자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가 지급한 위자료 등 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금액은 각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공제한 잔액 범위로 구상책임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37,560,53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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