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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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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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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파기환송입니다.

판결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파기환송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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