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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도로 하자로 다친 피해자에게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별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공단이 대위하는 범위는 건강보험급여와 동일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비급여대상 치료비·향후치료비·휴업손해·일실수익·위자료 중 발생과 지급이 인정되는 금액을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하도록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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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07.25 선고 2021다311333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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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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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21다3113332024.07.25 선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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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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