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실관계

피고 보험회사는 제1심 공동피고 1이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법리판단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이 제3자 행위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비용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은 공단이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심은 책임보험금 중 정신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 부분이 포함되었는지 심리·판단하지 않은 점이 잘못이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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