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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 1은 골프장 캐디로 근무 중 전동카트 운행 사고로 소외인이 사망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외인 치료비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법리판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한정되며, 비급여 치료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공단이 대위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1과 피고 흥국화재의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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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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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피고 1의 패소 부분 및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 중 2,299,295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피고 1의 패소 부분 및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 중 2,299,295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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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7다2332762019.04.25 선고
원심판결 중 피고 1의 패소 부분 및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 중 2,299,295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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