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정확히 1년 근무하고 계약이 끝난 요양보호사의 연차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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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국)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요양보호사가 1년 기간제 계약을 마치고 퇴직한 뒤 추가 연차수당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계속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계속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5일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노동행정 해석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는 배척했습니다.

판결 결과상고 모두 기각

상고기각으로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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