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은 구체적인 규정과 관행으로 판단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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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11.02 선고 2023두41727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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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로 일하던 요양보호사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이 거절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시설에 재고용을 보장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지만, 개별 사업장의 근로계약·취업규칙과 실제 재고용 사례를 살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 결과파기환송

대법원 파기환송 확인 · 환송 후 결과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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