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정년퇴직 요양보호사의 재고용 거절에 관한 항소심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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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04.13 선고 2022누50108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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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두41727이 재고용 기대권 판단을 이유로 이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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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은 정년 시점에 법정 기준보다 많은 보호사를 고용하고 있었다며 재고용 거절을 정당화했습니다. 항소심은 사용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최소 인력기준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기대권을 인정한 전제는 후속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항소기각 후 파기

대법원 파기환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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