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요양보호사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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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06.17 선고 2021구합61055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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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대법원 2023두41727은 이 사건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1심 판단을 최종 결론으로 인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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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은 정년을 이유로 요양보호사의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1심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과 부당한 재고용 거절을 인정하여 사용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1심은 과거 재고용 사례 등을 근거로 기대권을 인정하였으나, 이를 유지한 항소심은 후속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판결 결과청구기각

항소심 유지 후 대법원 파기환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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