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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선사용 관련 급여 감산 기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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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4.08.29 자 2022헌마426 결정

사건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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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청구요건 판단이며 해당 감산 규정의 합헌성을 본안에서 인정한 결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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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차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한 보호사의 근무시간 산정과 관련해 급여비용을 환수당한 요양원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심판청구가 늦었다고 보았습니다.

환수처분일이 아니라 시설 운영 또는 늦어도 환수사유 발생 때 규정이 적용되었다고 보아, 1년의 청구기간을 넘긴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결정 결과각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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