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지급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사업장에서 경비원을 근무하게 하였고, 2019년 말 원고는 연차수당 정산 내역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2019년도 연차수당은 0원으로 기재되어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법리판단

이 사건 경비원들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가 직접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지지 않으며,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2019년도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연도 근로 종료 시점에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따라 일부 경비원은 2019년도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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