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위생원의 청소 업무와 연차 선사용에 대한 급여비용 환수

판결 요약

요약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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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11.17 선고 2021구합77197 판결

사건명 ·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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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원이 세탁보다 청소업무를 주로 수행했다는 사유와 간호사의 연차 선사용 등을 이유로 환수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위생원 관련 환수 부분을 취소하고 연차 선사용 부분은 유지했습니다.

위생원의 업무를 반드시 세탁이 주된 경우로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정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쓴 유급휴가를 급여비용 산정의 월 근무시간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일부취소

1심 판결 확인 · 항소 및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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