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요양시설 사고 후 병원 치료비를 부담하는 계약당사자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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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선고 2012다118396 판결

사건명 ·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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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직원의 과실로 골절된 입소자를 병원으로 옮긴 뒤 치료비와 간병비의 부담 주체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시설 운영법인에 관한 원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의료계약 당사자와 진료 범위는 진료 의뢰 경위와 입원 절차, 환자의 상태와 치료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계약상 진료 범위를 골절치료에만 제한하거나 간병비 면제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일부파기환송

운영법인 부분 파기환송 · 보호자들에 대한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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