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 사망과 민간보험금 지급 요건

판결 요약

요약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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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10.12 선고 2020다232709, 232716 판결

사건명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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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뒤 등급 판정 전에 사망했습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확인된 것만으로 민간 간병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약관은 보험기간 중 실제 등급 판정을 요구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판정 전에 계약이 소멸한 경우에 관한 원심의 보험금 인정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모든 보험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결론은 아닙니다.

판결 결과파기환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확인 · 환송 후 결과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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