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장기요양등급을 이유로 한 장애인 일자리 참여 제한

판결 요약

요약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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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11.07 선고 2024가합86459 판결

사건명 · 장애차별구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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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던 사람이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뒤 퇴직 처리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등급 판정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거나 달리 취급한 사업안내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사업안내의 차별적 규정 삭제를 명했습니다. 공식 공개자료에 항소가 표시된 1심 판결로,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일부 인용 · 항소

공개자료에 항소 표시 · 이후 결과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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