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방문목욕 2인 참여 원칙과 수급자의 의사 존중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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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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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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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2 선고 2017누84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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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방문목욕 준비와 정리는 두 요양보호사가 함께 하고, 몸 씻기만 수급자의 희망에 따라 한 사람이 담당한 사건입니다. 2인 참여 고시와 수급자의 사생활 및 의사를 어떻게 조화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단 요지
법원은 2인 참여 원칙의 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합리적인 반대 의사가 명시되고 안전이 확보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공단의 항소를 기각하여 환수처분 취소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결과피고 항소 기각
항소심 판결 확인 · 이후 상고 및 확정 여부 미확인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8632017.11.02 선고
처분·원심 취소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840772019.06.12 선고
피고 항소 기각
-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19두455932019.10.17 선고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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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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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출처 확인일 2026.10.10
서울고등법원이 게시한 공식 주요판결 설명의 사건번호·선고일·판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공식 게시물에 판결 PDF 첨부가 있습니다. 사건명은 별도 확인하지 않아 officialTitle을 생략했습니다. 제목과 요약은 자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