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요양시설에서 다친 입소자의 치료비 청구 항소심

판결 요약

요약 준비 중

구조화 요약을 준비 중입니다. 기존 사건 개요와 주문 발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2.11.09 선고 2011나18267 판결

사건명 · 치료비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시설 운영법인에 대한 청구 부분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요양시설에서 골절된 입소자를 진료한 병원이 시설 운영법인과 가족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병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시설과 병원의 계약 범위를 골절치료로 제한하고 간병비를 면제한 약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 판단은 후속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판결 결과청구기각 후 일부파기

대법원 2012다118396 일부파기환송 확인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