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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뇌손상으로 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 있으며, 의식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아 회복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상태로서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였다.
법리판단: 회복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른 환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되며, 환자의 의사 추정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9.0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사건명 ·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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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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