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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ㆍ의료법위반ㆍ사기(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은 비의료인임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불복하는 사건이다.
- 법리판단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법 위반이며, 이러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는 사기죄에 해당하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및 실손의료비 청구는 피해자 보호 목적의 직접청구권에 따른 것으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결론
-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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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사건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ㆍ의료법위반ㆍ사기(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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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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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7도176992018.04.10 선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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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의 인용 관계
광주고등법원 2017누4504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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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2023.07.17 선고 · 원문 명시 인용 · 자동 연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합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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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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