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사실관계

피고인은 의료인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고,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서 일부 재산출연을 가장하였으며, 피고인과 가족 등이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법리판단

의료법인은 재산출연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며,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임원으로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나, 비의료인이 실체 없는 의료법인을 설립하거나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만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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