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비의료인이 가족 자금으로 재단을 세워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임원 급여 명목으로 병원 자금을 사용한 사건이다.
법리판단: 재단의 형식만 빌린 병원 개설과 보험급여 청구를 위법하다고 보고, 실질적 임원 업무 없이 배분한 수익은 횡령으로 판단하며 이를 도운 피고인들의 방조 책임도 인정했다.
결론: 운영자에게 징역 4년, 방조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법인에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4 선고 2020고합7 판결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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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2 내지 피고인 6]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결 결과[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2 내지 피고인 6]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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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현재 읽는 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합72021.02.04 선고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2 내지 피고인 6]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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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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