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단기보호시설 인건비·이용자 기준과 보조금 환수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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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3.01.13 선고 2020구합12629 판결

사건명 ·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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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대법원 2023두54112는 환수 범위를 재량행위로 보아 하급심의 기속행위 설명을 바로잡았습니다. 결론과 법리 설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실제 근무인력과 단기보호 이용자 기준을 위반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환수 사건입니다. 1심은 운영자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직원들의 실제 근무와 서비스 제공내역 등을 토대로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의 환수사유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결과청구기각

후속 대법원 상고기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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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장기요양급여비 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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