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재가시설 운영보조금 환수 범위의 재량

판결 요약

요약 준비 중

구조화 요약을 준비 중입니다. 기존 사건 개요와 주문 발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06.13 선고 2023두54112 판결

사건명 ·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이 사건은 사회복지사업법상 보조금 환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의 급여비용 환수와 근거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단기보호서비스 인건비와 이용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조금의 반환을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회복지사업법상 환수 범위에는 재량이 있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 환수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부정하게 받거나 목적 외 사용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해야 하지만, 환수 범위는 목적·동기·부정사용 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부당지급 부분만 환수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상고기각

상고기각으로 원심 결론 유지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본문에서 확인되고 수록 자료와 연결된 심급만 표시합니다. 표시된 순서가 전체 재판 절차나 확정 여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1건의 인용 관계

세탁 위탁과 환수 재량 판단 — 후속 대법원에서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