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사 판결판결문 텍스트 수록

부당이득금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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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다237438 판결

사건명 ·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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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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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발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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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텍스트자료 정리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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