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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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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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부당이득금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66,11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1.부터 피고 A은 2018. 7. 9., 피고 B 은 2018. 8. 5.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66,11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1.부터 피고 A은 2018. 7. 9., 피고 B 은 2018. 8. 5.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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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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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32962018.12.12 선고
판결문 주문 확인
- 2심 · 항소심상급심서울고등법원 2019나20041112020.05.20 선고
일부 인용·기각
-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20다2374382020.10.15 선고
파기환송
2019나2004111에서 연결된 상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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