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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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부당이득금
판결문 본문 읽기연결된 상급심 2020다237438에서 원심을 파기한 이력이 있습니다. 파기 범위와 후속 재판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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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부당이득금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99,314,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1.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99,314,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1.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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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32962018.12.12 선고
판결문 주문 확인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나20041112020.05.20 선고
일부 인용·기각
-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20다2374382020.10.15 선고
파기환송
-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22다2766972023.10.12 선고
파기환송
2020다237438에서 연결된 상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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