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반환과 지급결정 취소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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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10.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사건명 ·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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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장기요양인정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지급결정의 효력을 검토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급결정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용의 법률상 원인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결정 취소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명의자입니다.

판결 결과파기환송

대법원 파기환송 확인 · 환송 후 결과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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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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