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나, 지급결정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고들이 실제 이득을 얻었는지 증거가 부족하여 공단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리판단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지급된 비용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의 경위, 이익 유무, 손해 발생 관련 사정 등을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제한할 수 있으며, 원심은 이를 적절히 판단하였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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