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위조된 요양기관 폐업신고의 수리는 무효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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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2 선고 2018두33593 판결

사건명 · 폐업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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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운영자 명의의 폐업·시설폐지 신고서를 위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신고를 수리한 행위 역시 무효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폐업·폐지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더라도 신고행위 자체가 위조로 효력이 없으면 유효한 수리 대상이 없습니다. 수리행위 자체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별도로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파기환송

대법원 파기환송 확인 · 환송 후 결과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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