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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요를 고려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헌법소원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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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5.06.27 자 2021헌마1242 결정

사건명 ·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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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거부처분의 적법성이나 규칙의 합헌성을 본안에서 판단한 결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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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오산시의 시설 수요·정원 관련 지정 심사기준이 신규 시설 운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다투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직접성 요건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심사위원회 의결과 시장의 지정처분에서 구체적인 수요와 시점별 사정을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규칙 자체만으로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결과각하

기본권 침해 직접성 결여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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