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요양원 운영 준비기간은 직접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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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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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06.18 선고 2025누4687 판결
사건명 · 취득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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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요양원 부동산 취득세 감면의 사용기간 산정과 배우자에게 한 소유권 이전이 다투어진 항소심입니다. 법원은 운영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부동산을 실제로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 운영 준비기간을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판결 결과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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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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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누46872025.06.18 선고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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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제공출처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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