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요양원 부동산의 직접 사용기간과 취득세 환수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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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4.12.17 선고 2023구합912 판결
사건명 · 취득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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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감면받은 요양원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운영자가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1심은 직접 사용기간을 납세의무자별로 판단하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요지
배우자가 새로 운영한 요양원을 종전 소유자 자신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고, 준비기간 역시 실제 운영기간과 같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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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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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9122024.12.17 선고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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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제공출처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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