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요양보호사, 노인학대 예방과 이용자 보호의 기본 법률입니다.
시행일 2026.10.02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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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CARE LEGISLATION
법령에서 기준을 찾다.
노인장기요양 관련 법률과 하위 규정,
현행 여부와 수록 범위를 함께 살펴보세요.
현행 법령부터 표시합니다. 같은 법령의 과거 판본은 별도 자료로 수록합니다. 현행·시행 예정 표시는 자료 확인일 기준이며, 적용할 시점의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령 검색 결과
4건적용된 조건
노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과 보호업무 등 노인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시행일 2026.01.24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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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직원배치 및 운영 기준을 별표와 함께 규정합니다.
시행일 2025.12.29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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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26.12.31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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