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확인된 요약 없음
- 법리판단
- 확인된 요약 없음
- 결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정리했습니다. 비어 있는 사실관계나 판단 이유는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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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7. 22. 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0,870,92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21. 9. 6. 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2,489,669원(가산세 포함),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6,722,641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5,056,61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5,279,146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0,062,931원(가산세 포함),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9,251,00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7. 22. 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0,870,92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21. 9. 6. 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2,489,669원(가산세 포함),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6,722,641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5,056,61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5,279,146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0,062,931원(가산세 포함),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9,251,00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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