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세무 판결공식 자료 확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비의료인이 법인 명의로 운영한 요양병원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해당 법인은 요양급여 환수결정과 의료용역 면세 및 소득의 실질 귀속을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환수금을 실제 반환하지 않아 경제적 이익이 남아 있고,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공급한 진료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병원 수익은 등록된 법인에 귀속되므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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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4.07.11 선고 2023구합200474 판결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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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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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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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7. 22. 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0,870,92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21. 9. 6. 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2,489,669원(가산세 포함),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6,722,641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5,056,610원…
원문 명시 인용 · 자동 연결 -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26두301112026.07.16 선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2024누12151에서 연결된 상급심원문 명시 인용 · 자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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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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