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사실관계

피고인 1 등은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을 설립하며 부동산 가액을 부풀리고 현금 출연을 하지 않는 등 허위로 설립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1이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주도하며 재산을 부당 유출하는 것을 피고인 1 등 5인이 용이하게 하였다.

법리판단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 유출한 경우 의료법 위반 방조가 성립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를 충족하며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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