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재가요양보호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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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도9077 판결
사건명 ·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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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재가요양서비스 회사 운영자의 임금 체불 사건에서 요양보호사가 근로자인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보호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판단 요지
근무시간·장소·업무 내용이 회사 계약에 따라 정해지고 휴가와 대체근무도 회사가 관리하는 등 종속적 노무제공의 실질을 중시했습니다. 시간급 보수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상고기각
상고기각으로 원심 유지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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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1도90772012.11.15 선고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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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재판 전문에서 사건번호·선고일·주문을 확인했습니다. 제목과 요약은 자체 작성했습니다. 판결요지·판시사항 등 편집 부분은 전문 텍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