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사망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민영 간병보험금의 1심

판결 요약

요약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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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5 선고 2017가단16241(본소), 2018가단60191(반소) 판결

사건명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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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32709, 232716은 같은 분쟁의 항소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1심의 보험금 인정 결론을 현재 확정 법리로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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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전에 사망한 피보험자의 간병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입니다. 1심은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보험금 반소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신청 후 사망 전에 이미 지급사유에 준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입니다. 관련 대법원은 이후 약관상 실제 등급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결과반소 일부인용

후속 상고심 파기환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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