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식사 중 질식 사망과 요양보호사·운영자의 주의의무

판결 요약

요약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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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4 선고 2014노2767 판결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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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연하장애가 있는 입소자가 식사 중 질식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호사와 운영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법정 인원만 채용한 사정만으로 운영자의 주의의무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식사 보조와 관찰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운영했는지 등을 살폈습니다.

판결 결과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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