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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 부동산 취득세 사건의 상고기각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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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0406 판결
사건명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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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구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부동산의 취득세 추징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요지
이 상고심은 상세한 실체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의 설치 근거와 감면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는 함께 수록된 1·2심 판결을 참고해야 합니다.
판결 결과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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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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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21두504062021.12.30 선고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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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제공출처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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