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용도 전환한 부동산의 취득세 항소심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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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8.25 선고 2021누21156 판결
사건명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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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어린이집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부동산에 대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기관 운영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단 요지
구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경과규정만으로 노인복지법상 시설과 설치 근거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감면 대상이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판결 결과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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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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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부산고등법원 2021누211562021.08.25 선고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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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제공출처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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