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구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 신고와 취득세 감면 대상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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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6 선고 2020구합24357 판결
사건명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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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어린이집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을 구법상 설치신고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건입니다. 1심은 해당 기관이 당시 취득세 감면 대상인 노인복지시설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판단 요지
노인복지법상 시설과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신고한 기관의 근거가 달랐고 상호 의제 규정도 없다는 점을 들어 엄격하게 감면요건을 해석했습니다.
판결 결과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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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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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3572021.03.26 선고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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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제공출처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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