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주야간보호센터 양수인의 종전 운영자 대출채무
판결 요약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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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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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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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4.04.30 선고 2023가단207547 판결
사건명 · 대여금(잔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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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같은 명칭으로 주야간보호센터를 인수한 운영자에게 은행이 종전 운영자의 대출금 변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호속용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규제를 고려하여 양도인이 상인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법 제42조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판결 결과청구기각
공식 공개자료에 확정 표시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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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075472024.04.30 선고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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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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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재판 전문에서 사건번호·선고일·주문을 확인했습니다. 제목과 요약은 자체 작성했습니다. 판결요지·판시사항 등 편집 부분은 전문 텍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