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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등청구의소[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확인된 요약 없음
- 법리판단
- 확인된 요약 없음
-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정리했습니다. 비어 있는 사실관계나 판단 이유는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4.04.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사건명 · 임금등청구의소[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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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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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23다3005592024.04.12 선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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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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